인천광역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9. 8.(수)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8. 19.

나. 제 안 자 : 김종인 의원 대표발의

다. 회부일자 : 2021. 8. 19.

라. 상정일자 : 제273회 임시회 제4차 위원회(2021. 9. 8.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김종인 의원

○ 검토보고 : 김정은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증세로 인한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에게 자존감 및 치료 의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발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가발구입비 지원 근거, 사업비 보조 및 대상 규정(안 제2조~제4조)

○ 지원내용, 지원신청 관련 사항 규정(안 제5조~제6조)

○ 지원제한, 환수조치 및 권한 위임 사항을 규정(안 제7조~제9조)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 배경

□  본 조례안은 「암관리법」을 기반으로 항암치료 과정에서 탈모증세가 심한 암환자에게 자존감과 치료 의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발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김종인 의원이  대표발의 하여 2021년 8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인천지역의 표준화 암발생률은 인구 10만명 당 286.3명으로 전국10위이고, 암사망률은 91.8명으로 전국 9위로 다소 낮은 상태임.

※ 전국 평균 암발생률 290.1명(2018년 기준)

○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충남 서산시, 경기 과천시, 대구 달서구 등 총 5곳에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광역자치단체 조례는 부재한 상태임.

<타 시·도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관련 조례 현황>

연번	조례명	제정일자
1	동래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2021.08.13
2	과천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2020.11.04
3	달서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2021.05.11
4	서산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2021.01.25
5	예천군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2020.03.31

나. 주요 내용 검토

□ 제정안의 체계

○ 안 제1조 목적부터 안 제11조 시행규칙까지 11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제정안의 체계를 보면 다음과 같음.

조 문	규 정 사 항	조 문	규 정 사 항
제1조	목적	제7조	지원제한
제2조	가발구입비 지원	제8조	환수조치
제3조	사업비의 보조	제9조	권한의 위임
제4조	지원대상	제10조	준용
제5조	지원내용	제11조	시행규칙
제6조	지원신청	부 칙	시행시기

□ 안 제2조(가발구입비 지원)

○ 안 제2조는 「암관리법」제1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환자의 암 종류별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암 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자치입법으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안 제3조(사업비의 보조)

○ 안 제3조는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군수·구청장과 재정 협의를 통해 사업비 일부를 보조”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제33조의 단서로 “법령이나 국가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군·구의 지방보조금의 대상사업 및 기준보조율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 [별표 1] 제34호에 “그 밖에 시와 군·구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있고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개별 조례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사업비 보조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제33조(대상사업 및 보조율)   ① 지방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경비의 종목 및 지방보조금의 금액은 예산으로 정한다. 다만, 법령이나 국가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군ㆍ구의 지방보조금의 대상사업 및 기준보조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 안 제4조(지원대상)

○ 안 제4조는 지원대상의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안 제2호에서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의 의료비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따른 성인 암환자 중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각 목은 성인 암환자를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입법체계의 간결성에 따라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성인암환자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은 붙임 1 참조

□ 안 제5조(지원내용)

○ 안 제5조는 “지원 대상자에게 가발구입비의 90%까지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원 대상자가 10%의 자기 부담을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임.

또한, 조문의 “군·구 지원액을 합산하여”라는 규정은 군수·구청장의 재량행위를 제한할 소지가 있어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군·구별 재정여건과 향후, 군·구 조례에 따라 추가 지급될 경우 기초자치단체별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비용분담 방안 등이 면밀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안 제6조(지원신청)

○ 안 제6조제1항은 “가발구입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2호와 안 제3호는 지원신청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2020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에 의하면 “신청서 등의 서식은 유연하고 탄력적인 행정을 위해 규칙으로 규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바, 입법정책을 실현하는데 어느 쪽이 유리한지 등을 고려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안 제7조(지원제한), 안 제8조(환수조치)

○ 안 제7조는 타 법령 등에 따른 이중 수혜를 금지하고 있으며, 안 8조는 부정지급에 대한 환수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는 예산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 안 제9조(권한의 위임)

○ 안 제9조는 “시장은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권한을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는「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지방자치법」제104조 를 참고한 것으로 판단되고, 단체장의 권한을 위임하는 조례규정의 형식은 통합조례인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또는 개별적인 조례 모두 가능하다고 할 것임.

제3조(위임 및 위탁의 기준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ㆍ인가ㆍ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한 일부 권한(이하 "행정권한"이라 한다)을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 다른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및 위탁한다.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다만, 안 제5조는 암환자의 가발구입비 지원내용으로 시장이 지원 금액을 규정하는 사항이고, 안 제7조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구입비를 지원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으로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가에 대한 설명과 권한의 위임사항이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과 집행을 위한 것으로 안 제5조, 안 제7조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입법경제적 실익이 있는지  논의가 필요함.

□ 안 제10조(준용)

○ 안 제10조는 본 제정안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지침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지침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암환자에게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와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지침으로 기속력이 발생하는 조례에 지침을 준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입법체계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판단되며, 본 제정안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준용방식을 통한 규정보다 안 제11조의 시행규칙에 기술하여 시민의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금액을 안 제5조에 명시하였는데 향후 군·구 조례 제정시를 고려해서 금액은 시행규칙이나 지침으로 하는건 어떤지?

- 일리있는 말씀이긴 하나, 조례의 실효성 차원에서도 금액적인 부분은 꼭 표기가 되어야 한다고 봄.

5. 토론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조례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안 제3조 사업비의 보조를 삭제하고, 조례의 체계, 규정의 명확성, 간결성 등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수정하였음.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김성준, 이용선, 조선희, 김준식, 박인동, 이병래, 전재운 위원

8.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 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수정안

인천광역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를 삭제하고,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제3조 및 제4조로 한다.

제3조(종전의 제4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암환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암환자”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4조(종전의 제5조) 본문 중 “군ㆍ구 지원액을 합산하여 7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을 “7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하고,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7조까지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8조) 중 “제4조”를 “제3조”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9조) 중 “제5조부터 제8조까지”를 “제5조부터 제6조까지”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를 제8조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사업비의 보조) 시장은 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군수ㆍ구청장과 재정 협의를 통해, 군ㆍ구에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 정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삭 제>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의 의료비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따른 성인 암환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 암환자
가.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암환자	<삭 제>
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중 암환자의 지원기준에 적합한 사람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내용)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가발구입비의 90%까지 지원하되, 군ㆍ구 지원액을 합산하여 7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단, 지원은 1회에 한한다.	제4조(지원내용) ------------------------------------- 지원하되, ---------------------------------------------. --------------------.
제6조(지원신청) ① 제2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자에게 사업을 안내하고, 지원신청을 받아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발구입비 지원 신청 시 신청기간 및 구비서류는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지침에 따른다.	<삭 제>
제7조 (생 략)	제5조 (현행 제7조와 같음)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가발 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체 없이 지원된 비용을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제6조(환수조치) ----- 제3조-----------------------------------------------------------------------------------.
제9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권한을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조(권한의 위임) ------------- 제6조---------------------------------------.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을 따른다.	<삭 제>
제11조 (생 략)	제8조 (현행 제11조와 같음)

인천광역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증세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에게 자존감 및 치료 의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발구입비 지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탈모증세가 심한 암환자가 외모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가발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2.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의 의료비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따른 성인 암환자

3. 항암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제4조(지원내용)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가발구입비의 90%까지 지원하되, 7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단, 지원은 1회에 한한다.

제5조(지원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구입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가발 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체 없이 지원된 비용을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제7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5조부터 제6조까지의 권한을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